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등을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육아도우미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원 확인 증명서를 요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반면, 가사근로자법에는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규정할 뿐,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주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또한, 가사근로자로부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근로자의 신원 확인 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가사서비스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3조의2 신설 등).

문서

• 검토보고서PDF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4-05-07PDF

처리 경과

1. ✓2023-12-05발의·제출
2. ✓2023-1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