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 조치가 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국민 건강·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추가됩니다.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

2. 추가되는 대상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 「화장품법」 제13조, 「의료기기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입니다.

3. 서면의결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3조제4항은 신속한 보호와 긴급한 의결이 필요한 정보의 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면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23조제4항제10호가 신설되어,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도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