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를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율적이고 다양한 게임 이용환경 속에서 비공식 서버ㆍ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게임물 내용을 변형 이용(Mod)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게임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용에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중죄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ㆍ창의성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유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안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

문서

• 검토보고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4-05-09PDF

처리 경과

1. ✓2023-12-05발의·제출
2. ✓2023-1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