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 계획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제출합니다.제6조, 제7조

2.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어 계획 등을 심의합니다.제10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특화된 평가를 실시합니다.제13조

4. 시·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예산 또는 기금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5조

5. 지역공공연구기관 육성,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정, 지역기업연구소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별도의 통합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계획 수립, 추진체계, 지원 근거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합니다.

• 현행

  지역 단위의 과학기술 전담기관 및 정책연구센터에 관한 근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2조

• 현행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지역 관련 사업에 대한 별도 지정 및 평가 체계가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평가합니다.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