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대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지급 기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2. 지급 대상은 여전히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3.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정안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