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제안자는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4.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가 자료 요청 대상 사무에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합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은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제80조의2제1항의 자료 제공 요청 사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80조의2제1항 제10호의4로 제75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