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디지털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이 납본 대상에서 빠져 온라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가 납본될 수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넓힙니다.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디지털파일 형태의 석사·박사 학위논문, 콘텐츠 식별체계 코드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이 포함됩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납본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납본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4.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선정, 납본 제외와 부수 조정,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 산정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5. 납본 보상금을 받은 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합니다. 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 공무원 관련 벌칙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안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온라인 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간등록번호, 학위논문, 콘텐츠 식별체계 코드를 부여받은 자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국가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 현행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위해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않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현행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납본 제외와 부수 조정,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 산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납본 보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납본 보상금을 받은 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