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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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13발의·제출
2. ✓2023-12-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