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아 주민들이 식료품, 생필품,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7조제2항

3. 제외 대상은 농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어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경우라도, 농촌 또는 어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