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포로이었다가 억류국등에서 귀환 후 전역한 사람은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그 대우, 지원, 예우는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안 제6조의2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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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14발의·제출
2. ✓2023-12-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