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별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입법부, 사법부, 중앙선관위 공무원은 별도 공제회가 없어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직 행정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해 사기를 진작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둡니다.

2. 일반회원은 국가공무원과 공제회 임원 및 직원이며,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회 회원은 제외합니다.

3.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복지후생시설 설치·운영, 기금 조성 사업 등을 합니다.

4.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합니다.

5. 공제회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