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대상을 확대해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2. 새로 포함되는 대상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입니다.

3. 기존 대상인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5.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투자조합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입니다.

  개정안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에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