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사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를 조사의 양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통지를 받은 자는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조사를 하는 경우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의견청취 규정은 시행 당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조사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는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개정안

  조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