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관리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전 과정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둡니다.제8조부터 제11조까지

2.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3.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장 등이 제조사에 통보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현황과 조치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됩니다.제20조, 제21조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며 보상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5.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22조, 제23조, 제2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예방접종 관련 세부 사항은 같은 법 제24조부터 제33조의4까지에 나뉘어 있습니다.

  개정안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예방접종관리법」으로 모아 규정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예방접종 조항들은 삭제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라 실시됩니다.

  개정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는 「예방접종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등의 신고를 받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반을 통해 실시합니다.

• 현행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은 같은 법 제33조의4에 근거합니다.

  개정안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근거해 질병관리청장이 구축·운영하며, 관련 법률의 참조 조문도 이에 맞춰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