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가 보상금 지급순위의 나이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제13조제2항제3호

2.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3.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제42조제7항

4.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68조의4 신설

5. 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받습니다.제68조의5 신설, 제8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상금 지급순위 제3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개정안

  제3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설된 제4호에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대상: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개정안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대상: 선순위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1명.

• 현행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형사사법정보 제공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은 금지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