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주무 부처를 이관하고 권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대안은 2214071, 2214949, 2215316 세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 대안입니다.

주요 내용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발전계획 수립, 설립인가, 정관 고시, 사업 인가, 감독, 과태료 부과 등 법 전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장이 맡던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맡게 됩니다.

2. 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81조제8항 신설

4. 제5장의 제목이 '감독'에서 '감독 등'으로 바뀌고, 제81조 제목은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고시ㆍ행정처분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로 봅니다.부칙 제1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며, 발전계획 수립 등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습니다.제9조의2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제9조의2

• 현행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니다.제60조제1항, 제72조제1항

  개정안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합니다.제60조제1항, 제72조제1항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81조제8항 신설

• 현행

  보건ㆍ의료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46조제3항

  개정안

  같은 범위의 대상자를 정하는 근거가 총리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바뀝니다.제46조제3항

• 현행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합니다.제88조제4항

  개정안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합니다.제8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