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개별법에 근거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제시하며,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법률에 따른 조직을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규정합니다.제2조제2호

3.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는 5년마다 시·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위원 40인 이내)와 시·도 지역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5.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 고려, 국유·공유재산 사용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나누어 시행합니다.

  개정안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을 정하는 공통 법률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합니다.제1조, 제7조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제7조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제11조제3항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

  공공기관은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품의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구매계획과 실적을 점검합니다.제19조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정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합니다.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