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하도록 하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운영실태 확인과 개선 요청 및 조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의 이름이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바뀌고,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포함됩니다.

2.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이 추가됩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점검 때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4.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정안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현행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안전관리 시설은 비상벨 등 기계장치입니다.

  개정안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에 더해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이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됩니다.

• 현행

  시설 점검은 유지·관리 상태와 내부 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개정안

  점검 항목에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 현행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개선 요청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와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