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정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통상 30일 전후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ㆍ관광ㆍ숙박 예약의 어려움,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요금 납부 문제로 인한 갈등,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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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9발의·제출
2. ✓2024-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