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등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다문화학생' 용어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다양한 이주배경 학생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제60조의5

2.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28조의2제6항 신설

3. '다문화학생등'이라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등'으로 바꿉니다.제28조의2 및 제60조의5, 다른 법률 및 다른 법령의 인용 포함

4.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65조의2 신설

5. 이행강제금은 최초 폐쇄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다문화학생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제28조의2 등

  개정안

  '이주배경학생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제28조의2 및 제60조의5 등

• 현행

  학교별 이주배경학생 수를 관리하는 지원대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폐쇄명령을 받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 폐쇄명령일 기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