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은 관사 입주자격이 없어 주로 간부숙소에 입주하는데,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하면 개인부담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2. 주거지원 대상 시설인 관사와 간부숙소를 합쳐 ‘군 숙소’라는 용어로 통일합니다.

3.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기본계획 제출과 공표 규정은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 현행

  주거지원 제1호는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주거지원 제1호는 “군 숙소”를 대상으로 하며, 군 숙소는 관사 또는 간부숙소를 뜻합니다.

• 현행

  제2호의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개정안

  제2호의 주거지원은 군 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