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음.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있음.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음.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ㆍ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문서

• 비용추계서PDF
• 의안원문PDF

처리 경과

1. ✓2024-01-08발의·제출
2. ✓2024-01-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