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능형 주차장치가 기존 수직 순환식 타워 같은 거대 고정 시설물을 전제로 하지 않음에도 기계식주차장 규제가 일괄 적용되어 신기술 도입과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능형주차장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지능형 로봇에 의해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로 정의됩니다.

2. 지능형주차장은 지능형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뜻합니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능형주차장 설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지능형주차장치가 설치되면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조건을 갖추면 원격 관리도 가능합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주차장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계식주차장치에 포함되어 기계식주차장 규제가 지능형 주차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안

  지능형주차장치와 지능형주차장을 별도로 정의하고, 제5장의3을 신설해 지능형주차장 전용 기준을 둡니다.

• 현행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조문만 있습니다.

  개정안

  과밀억제권역의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자는 지능형주차장 설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현행

  지능형주차장 관련 관리인 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의 지능형주차장치가 설치되면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관리인을 두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지능형주차장을 위한 지원 시책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주차장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촉진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