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평택시 지역개발 사업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 부진하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현행 특별법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해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6년을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부칙 제2항 개정).

2.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등을 통해 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며, 유효기간 중 승인을 얻은 사업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련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