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정무위원장)는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로 고독사 문제에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의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8조의9제1항

2.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8조의9제2항·제4항

3.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8조의10제1항·제2항

4. 형사사법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조의10제5항, 제41조제1항제2호의2

5.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가 자료 제공 요청 대상 사무에 추가됩니다.제8조의9제3항, 제39조의2제1항제4호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 없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이 이뤄집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8조의9가 신설됩니다.

• 현행

  형사사법정보를 참전유공자 고독사 실태조사 목적으로 제공받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의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