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시·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3. 의제 대상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수산자원관리법상 허가, 하수도법상 허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4.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에 관리·사용하는 선박의 이용대상자를 섬지역 주민에서 섬지역의 방문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규정은 시행 이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정섬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와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실시 전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시 협의된 범위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선박 이용 교통편의 지원은 지정섬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 지역에서는 섬지역 방문자 전체를 이용대상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