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안 제34조제1항

2.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안 제34조제2항

3.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인을 상담할 때 다루는 사항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안 제41조제1항제4호의2

4. 기존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는 제34조의2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의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률 준수 및 교육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상담 사항은 제4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5호, 제6호입니다.

  개정안

  제4호 다음에 '4의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