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와 대상 구체화,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사용 또는 소지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핵연료물질사용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그 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안 제46조의2

2.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 정지나 사용금지 처분 기간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안 제57조의2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허가 신청 전에 설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100조의2

4.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교육을 받고,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기본교육과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안 제106조제1항

5. 과태료 상한이 일률적 3천만원에서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세분화됩니다.안 제11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자에 대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사용 또는 소지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사업폐지 신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업무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처분 절차 진행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허가 신청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위반행위에 따라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 이하로 상한이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