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건축법」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연취수량 대비 물 재이용량 비율이 0.8%(쿠웨이트 35%, 이스라엘 18%, 싱가포르 14%)로 집계되어 물 재이용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축 연면적 기준은 지나치게 큰 규모를 요구하는 점, 생활하수시설은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 물의 재이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고, 공장 및 발전시설에만 적용하던 폐수배출량 기준을 생활하수시설에도 도입하여 공동주택에도 중수도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문서

• 검토보고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4-05-07PDF

처리 경과

1. ✓2024-01-22발의·제출
2. ✓2024-01-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