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가 소방청훈령에만 있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소방공무원 등의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배상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2. 자료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16조제4항

3.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제16조의4제1항

4.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와 가입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6조의4제2항

5.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미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새 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고, 소방청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제16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해 소방공무원의 건물 구조·용도 등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법률에 둡니다.

• 현행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활동 중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릅니다.

  개정안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등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제16조의4 신설

• 현행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가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송지원 조문입니다.

  개정안

  위 조문들은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 각각 옮겨지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