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종료되면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및 공공부문 출연금이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므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0조의2제1항

2. 특례 적용 요건은 개정안에 따로 바뀐 내용이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