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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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24발의·제출
2. ✓2024-0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