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노후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과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군수품관리법에 제3장 제8절(군수품의 안전조치)을 새로 만듭니다.제25조의2 신설

2.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수품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