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루 4시간 근무 형태가 늘고 있으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주어야 해 근로자가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

2.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제60조제5항 신설

3. 분할 연차 부여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0조제1호

4.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0조제9항 신설, 제114조제1호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되, 제54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개정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현행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현행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