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개정을 통해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우리나라 수출규모와 유사한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함으로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문서

• 심사보고서PDF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 2024-02-23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4-02-21PDF

처리 경과

1. ✓2024-02-05발의·제출
2. ✓2024-0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2-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