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진이 과학기술 중심의 사진기술과 장비 발전에만 편중되어 창의적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창작활동 진흥과 산업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5. 사진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사진 이미지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2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