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음.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약자ㆍ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고 있음.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질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미흡함. 이에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정착에 질을 높이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권익향상과 인식 제고를 하려고 함(안 제4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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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06발의·제출
2. ✓2024-02-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