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LPG 판매 감소로 판매사업자의 재정이 악화되고, 용기 검사비용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농어촌·도서지역 취약계층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검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미검사나 관리되지 아니하는 용기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재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용기 검사·재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지원의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용 지원 규정은 시행 이후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기존 제17조제8항은 제9항으로 옮겨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8항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검사·재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재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