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는 반복적·과도한 청구와 폭언·욕설·협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담당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공공기관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담당자의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제5조제2항

2.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담당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5조제3항

3. 공공기관의 장은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담당자는 이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4. 요구를 이유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0조

5.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행위를 한 청구권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에는 청구권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만 있고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목을 청구권자의 권리와 의무로 바꾸고, 위법·부당한 요구 금지, 담당자 요청 협조, 담당자에 대한 고통 주는 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합니다.

• 현행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의 장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6조의3제1항

• 현행

  담당자의 보호조치 요구권과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담당자는 장에게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장은 그 요구를 이유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6조의3제2항·제3항

• 현행

  관련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0조,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