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국가 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의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 법률의 명칭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에 지역 단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현행

  국가 단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지역 단위 단지 간의 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단위 단지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