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이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을 의무 대상에 포함해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2. 현행법은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7조제2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47조제2항에 제4호가 신설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도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