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제도가 자리 잡도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취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2. 경감되는 세액은 120만원(법인은 15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취득당시가액을 과소 신고하고,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취득당시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경감된 취득세를 전액 추징합니다.

4. 추징 대상이 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취득세 경감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항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하며, 경감세액은 120만원(법인은 150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현행

  성실신고확인 관련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취득당시가액을 과소 신고하고 그 금액이 경정된 취득당시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경감된 취득세를 전액 추징합니다.

• 현행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경감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취득당시가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취득세 경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