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보안 규정이 미비해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과 유출 등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보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금융위원회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1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만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행위에 더해 전자금융거래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현행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보안 조치에 관한 법령상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막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현행

  관련 과태료 및 업무정지 규정은 제21조제1항·제2항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21조제3항의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을 업무정지 사유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