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제한이 없어 일부 고위공직자가 정치적 압력 등으로 공소가 취소되고 재판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공소취소 후에는 재기소가 제한되어 유무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제한을 새로 두는 내용입니다.

2.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이거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신설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취소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