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과조건부주식도 주식매수선택권과 경제적 기능이 유사하지만, 교부 시점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소득세가 생길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에만 조세특례가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벤처기업 임직원이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으면서 얻는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교부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3. 연간 한도와 총 누적 한도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4. 비과세 적용분을 뺀 나머지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신청하면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해지, 해제, 환수 등으로 주식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잃으면 미납부액은 내지 않고 이미 낸 관련 세액은 환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연간 2억원 이내의 교부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 현행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비과세 적용분을 제외한 교부이익의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확정신고 납부한 뒤 이후 4개 연도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의 연간 한도와 벤처기업별 총 누적 한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