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되어도 개선을 권고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조사가 실태 파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주차장 내 시설이 다양해지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주차장의 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태가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의 대상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입니다.

3. 기존 제3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고, 새로운 제3항을 신설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주차장의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되어도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