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경찰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실시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서 인사청문 대상인 경찰청장 뒤에 국가수사본부장을 함께 적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기간 내 보내지 못한 경우 대통령 등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수사본부장이 포함됩니다.

3.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4.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1호)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의 절차에서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3항의 경찰청장 뒤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하여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