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지정 교육기관이 정해진 실습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데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설, 인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만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시·도지사는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되었거나 거짓·부정으로 조종사면허를 발급했거나 업무정지 중 교육을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4.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설, 인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기관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