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이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국민이 이용하는 새로운 매체를 명시하지 않아 광고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고 기준과 심사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구조가 규제 수준을 임의로 조정하고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변호사등은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포함)를 통해 광고할 수 있게 됩니다.

2.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던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3. 광고심사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두던 것에서 법무부에 두도록 바뀝니다.

4.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방법·내용,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변호사등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변호사등은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 기준(제2항제7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합니다.

  개정안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 기준(제2항제7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둡니다.

  개정안

  광고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둡니다.

• 현행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합니다.

  개정안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변호사등의 광고의 구체적인 방법·내용,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