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후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이 커졌지만 현행법은 국회 인사청문 없이 임명할 수 있어 민주적 검증과 통제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사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 절차를 필수로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수사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제16조제1항

2. 현행법은 국회 인사청문 없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개정안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치안정감으로 보한다.